정보통신부는 WTO 기본통신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우리측 양허안대로 내년부터 국내사업자에게 음성재판매사업을 허용하는 동시에 이와 유사한 인터넷전화, 국제전화 콜백서비스도 허용키로 했다.또 통신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종 서비스간에는 통신사업자 인수합병(M&A)도 내년부터 허용키로 했다.<관련기사 2·6면>
정통부는 WTO협상결과를 수용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올해중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 내년 1월1일부터 우리나라의 양허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오는 4월 관계법령 개정시안을 마련하고 5,6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하반기중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비대상 법령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며 주요 검토내용은 WTO협상결과 수용에 따른 외국인지분 제한 완화와 사업자 분류체계 재조정 등이다. 정통부는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를 위해 정부와 학계, 업계, 연구소 관계자들로 경쟁확대, 규제완화, 산업육성 등 총 8개 분야의 전담작업반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이재권>
【제네바=외신 종합】 세계무역기구(WTO) 소속 67개국은 15일(현지시각) 제네바에서 연간 수천억 달러 규모의 통신시장을 개방키로 하는 역사적 개방협정을 채택했다.
이 협정은 1백30개 WTO 회원국 중 67개국이 승인함으로써 전세계 전화, 팩스, 데이터 전송 서비스 시장의 90%를 개방시킨 것으로 협상국들이 최종 타결시한으로 잡아놓은 이날 밤 12시를 수시간 남겨놓고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