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보상금제인 ‘카파라치제’의 재시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31일 손해보험협회가 재시행을 추진하는 카파라치제는 법규 위반자에게 이중부담을 안겨주고 국민의 불신감을 조장할 가능성이 커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소연은 “카파라치제는 법규 위반자에게 범칙금 납부 이외에 자동차 보험료 할증 부담을 안겨준다”며 “교통안전 의식 계몽, 도로 개선,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소연은 또 “손해보험사가 보험료 수입을 늘려 이익을 챙기려는 속셈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손보협회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신고보상금제의 재시행이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와 국회에 예산 편성을 건의했다.
손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카파라치 양산을 막기 위해 위반 차량을 촬영, 신고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1인당 신고 보상금의 총한도를 설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신고보상금제는 지난 2001년 3월 처음 도입된 후 전문 신고꾼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돼 국민들의 불신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2002년 말 정부의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중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