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규제 과감하게 풀어 은행업 수준 키울것“소득이 없는 은퇴 노인들이 자산을 잘 굴려 노후를 평온하게 보내려면 금융시장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 냉탕온탕식으로 어디로 갈 지 모르는 주식시장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춤추는 부동산에 노년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
이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금융시장 감독 체계와 제도의 틀을 잘 다져놔야 고령화 파동에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자산관리시장 육성을 중심으로 한 금융정책의 방향을 들어본다.
- 저금리로 이자소득자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안전한 금융자산을 좋아한다. 미국은 개인들이 자산의 10%정도만 예금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보다 6배가 높은 60%를 예금에 맡기고 있다. 돈이 은행으로 몰리니 이자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윳돈을 은행에 맡겨 자산 운용에 애로를 겪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젠 개인들도 자산운용의 방식을 바꿔나가야 한다.
- 선진국처럼 주식에 많이 투자하기엔 시장이 너무 불안하다. 신뢰를 주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 큰 게 아닌가.
▲주식시장이 불안한 것은 연기금의 투자비중이 워낙 낮기 때문인데, 정부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 정부는 연기금이 주식투자를 확대하고 기업 오너들이나 일부 투기꾼들이 제 몫만 챙기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다. 또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노인들이 늘어나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기본 계획은 투신, 증권, 은행등 자산을 운용하는 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해 돈을 맡긴 사람들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자산운용업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규제도 과감하게 풀 작정이다.
- 과거의 예를 돌이켜보면 법만 만들어놓고 관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 투자자들이 믿어도 좋은가.
▲예전과 달라서 정부와 시장이 신뢰를 잃으면 외국 금융기관들의 배만 불리게 된다. 정부는 자산운용업을 은행업수준으로 확대하고 자산운용의 감시기능을 강화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간접투자상품 개발에 대한 규제도 풀고 위험을 헷지할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의 개발도 대폭 허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