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와 홍콩ㆍ대만은 물론 중국과 말레이시아에도 밀리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입안하거나 재계ㆍ노조 등이 내놓는 경제안건을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동성 서울대 교수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어젠다’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발상의 전환을 통해 혁신을 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5년 내 세계 5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시아의 네마리 용 중 맏형격이었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지난 2005년 세계 17위에 오른 것이 가장 높았고 그외에는 20위에서 40위 사이를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아시아의 네마리 용 중 싱가포르는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96~99년 연속 1위를 했고 홍콩은 96~98년에 연속 2위, 대만은 2002년 3위를 했다”면서 “중국은 지난해 19위, 말레이시아는 2004년 5위를 했으니 이들 국가도 우리나라를 이미 추월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비록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5% 이하로 고착화됐고 성장잠재력도 많이 약화됐지만 국가경쟁력은 5년 안에 세계 5위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싱가포르ㆍ아일랜드ㆍ미국처럼 국가경쟁력 강화문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기술과 디자인에 대한 투자를 국민총생산(GNP)의 3%로 높이기 ▦윤리경영과 시장개방 ▦산학협동 강화와 지역통합을 통한 산업클러스터 만들기 ▦브랜드제품과 친환경제품 개발 ▦평생학습체제 확립 ▦행정관료의 인허가 관련 규제와 재량적 간섭 없애기 ▦시장체계의 강화 ▦고급인력시장 개방 등 8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노동ㆍ부동산ㆍ의료ㆍ교육 등을 당면한 4대 과제로 지적하고 ▦경영자의 투명경영 ▦중과세 대신 다양한 공급확대 ▦개방을 통한 외국병원과의 경쟁 ▦다양한 교육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확대를 해법으로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