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 사업비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2004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 신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생명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움직임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생보사들의 비차익(예정사업비-실제사업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생보업계는 최근 작업반을 구성해 생보사 사업비 회계처리방식 개선안을 마련, 이를 토대로 감독규정을 고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생보사들의 비차익 급증은 현실에 맞지 않는 회계처리방식으로 인해 과대 포장된 경향이 짙다”며 “회계처리방식이 바뀌면 생보사들은 예정사업비가 아닌 영업에 실제로 투입된 실제사업비로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차익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3조8,994억원의 사상최대 비차익을 낸 지난 2002회계연도에 생보사들이 예정사업비중 실제로 쓴 사업비는 70% 안팎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회계방식이 바뀌면 생보사들은 최고 50% 안팎 비차익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3월 결산에서 1조2,734억원의 비차익을 낸 삼성생명 관계자는 “정확한 산출은 어렵지만 2004회계연도부터는 비차익이 수천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생보사들의 보험료 인상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 등은 생보사들이 사상최대 비차익을 냈으면서도 역마진을 이유로 보험료를 또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는 반면 생보업계는 회계상의 허점과 종신보험 등 보장성 상품의 판매 급증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맞서 왔다.
◇비차익(費差益)= 보험사들은 영업활동과 회사경영을 위한 사업비를 책정해 보험료에 부과한다. 이 때 책정한 예정사업비보다 실제로 쓴 비용이 적어 발생하는 이익을 비차익이라 한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