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대법관 9일부터 조사
진상조사단, 촛불판사 20명 조사 마쳐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은 주말 내내 촛불사건을 담당했던 판사 대부분을 상대로 대면조사를 벌였다. 대법원은 신 대법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 현직판사로는 처음으로 신 대법관의 용퇴를 주장하고 나서, 향후 판사들의 여론 흐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촛불재판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판사 22명 중 미국에 체류중인 2명을 제외한 20명을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단 5명이 판사들과 일대일 대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올해 초 퇴직한 박재영 판사 등 3명도 조사를 받았다.
판사들을 상대로 실제 신 대법관의 이메일을 받았는지, 언론에 공개된 7건의 이메일 외에 추가로 받은 메일이 있는지, 이메일 내용을 재판간섭으로 느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단은 9일부터는 신 대법관과 허만 전 수석부장 등 의혹의 핵심 인물들을 조사한 뒤, 이번 주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필요할 경우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의 김형연 판사(사시 39회)는 이날 현직 판사로서는 처음으로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신영철 대법관님의 용퇴를 호소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판사는 이 글에서 "근무평정권 및 배당권을 가진 법원장이 특정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처리 방향을 암시한다면 어느 판사가 부담감을 느끼지 않겠느냐"며 "대법관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자리를 보전하고 계시는 한 사법부는 계속 정치 세력의 공방과 시민단체의 비판에 눌려 있어야 할 것"이라며 용퇴를 촉구,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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