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KT, KT&G, 국민은행 등 최근 민영화된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재벌체제의 대체모델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대학원의 남일총, 김우찬 교수는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민영화된 대기업의 소유ㆍ지배구조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 대기업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새로운 모형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첫 단계로 민영화된 공기업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에 입각한 소유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ㆍ미식 소유지배구조를 벤치마킹해 민영화된 이들 민영 공기업들은 지금도 지배구조와 재무성과가 재벌계열사에 비해 우수하다”면서 분산형 소유구조와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결합된 민영화된 공기업모델을 소유지배구조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민영화된 대기업에 선진화된 소유지배구조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두 교수는 민영화된 대기업(공기업) 소유지배구조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현재의 소유구조를 유지하되 이사회와 경영진간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금융기관 및 워크아웃중인 부실기업도 이들 4대 민영공기업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대기업 전반의 주주의 역할강화를 위해서는 연기금, 보험회사 등 국내 기관투자자 육성과 이들의 중립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소유지배구조 전문가인 스틸폰 네스터 변호사는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지 못하면 기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민영화 이후 경쟁력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소액주주 권리 침해방지,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해 지배구조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프랑스 공기업 감독청의 장 프랑소와 구스만 국장은 “프랑스는 프랑스텔레콤, 에어프랑스 등 공기업의 소유권을 국가가 부분적으로 갖거나 100% 확보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책 목표와 상업적 목표의 구분을 위해 민간형 지배구조를 상당 부분 적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