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근본 해법은 역시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가계 빚이 많더라도 소득이 계속 증가한다면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권 안팎의 우려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서민들의 자산형성 지원이다. 과거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이 있을 때는 직장인들은 이를 이용해 꾸준히 돈을 모았다.
현재는 가계에서 은행 예금으로 돈을 모으려고 해도 쉽지 않다. 저금리로 이자도 낮은데다 시중금리가 올라도 예금금리는 제때 반영되지 않고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서민우대대출처럼 서민우대예금상품을 내놓는 것이 어떠냐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우체국은 연 10%의 금리를 제공하는 서민용 적금을 내놓았다. 당시 은행권 예금금리를 감안하면 파격적인 상품이었다.
이 때문에 은행들도 가입한도를 정하고 서민용으로 제한하면 비슷한 형태의 상품 출시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 7~9등급을 대상으로 1인당 가입한도를 300만원으로 정하는 식이다. 또 전체 판매한도를 1,000억원 등으로 정해 팔면 경영상의 큰 부담 없이도 금리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적금에 들어 받는 이자는 예금의 절반이다. 적금금리 5%는 예금금리 2.5% 수준이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은행들이 순익을 2조원씩 내는데 1조원 한도로 대출이나 예금을 팔아서 마진을 2%포인트 손해를 본다고 해도 금액으로 따지면 200억원 수준"이라며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은행의 공공성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금의 경우 시중금리 반영에 시간이 걸리는 시차를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은행들이 시장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는 재빨리 올리고 예금금리는 천천히 올려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감독 당국의 역할론이 집중적으로 제기된다. 감독 당국이 은행의 원가(금리산정)를 직접 손대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창구지도를 통해 서민들이 손해를 입는 일은 최대한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이는 대출금리 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 해결과 금리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감독 당국이 서민가계를 생각해서라도 은행권의 금리 적용 실태를 최대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