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멘트로 본 집권 4년차 경제정책 방향은<br>공직·재계 소극적 태도에 불만<br>"기업문화 스스로 바꾸라" 목청… 저소득층 금융지원 점검도 나서<br>경제주체 적극적 협력유도 위해 세무조사·사정 확산 가능성도
 | |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나들가게'를 방문해 한 주민과 과일 가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나들가게'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에 맞선 정부 지원형 중소 슈퍼마켓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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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요즘 까칠해졌다. 이 대통령은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직사회에 살아 있는 보고를 하라고 다그쳤고 대기업 총수들에게는 기업문화를 스스로 바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내 대형 금융기관에는 "매우 비윤리적"이라고 질타하며 환골탈태를 요구했다.
이런 강경 발언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16일 미소금융 100호점 축하행사에 참석해 본격적인 친서민 경제정책 행보에 다시 힘차게 페달을 밟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미소금융을) 내가 하자고 하니까 (언론에서) 돈 떼일 일 한다고 상각하는데…"라며 언론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의 화법이 이처럼 강경해진 것은 집권 4년차를 앞두고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라는 국정기조를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도록 구체화해야 한다는 다급한 심정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비롯된 이른바 '안보 트라우마(정신적 외상)'에서 벗어나 국정기조를 서둘러 정상궤도로 돌려놓겠다는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집권 4년차 경제정책은 동반성장과 친서민 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 같은 정책의 원활한 집행과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공직사회와 정치권에 사정 분위기가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등 강하게 질타=이 대통령의 '공세적 화법'은 2011년 업무보고 첫날인 지난 14일부터 계속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금융이 부실해지면 나라 돈으로 공적자금을 메우고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 매우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이 경제윤활유가 되기보다 금융을 위한 비즈니스로 세계 위기를 초래한 리먼브러더스의 경우를 보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감을 강하게 드러낸 발언으로 관계자들을 바짝 긴장시켰다.
이어 이 대통령은 15일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의 업무보고에서는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관련, "대기업 총수들이 인식을 바꾸고 기업문화를 바꾸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기업은 기업의 문화를 좀 바꿔야 한다. 정부 시책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는 게 좋다"는 기대도 나타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치킨 값'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다. "나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치킨을 먹는다. 치킨 값이 조금 비싸지 않느냐"는 말이 그것. 최근 롯데마트가 치킨 판매를 중단한 만큼 다른 치킨 체인점들도 가격을 좀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잇단 강경 발언은 집권 4년차를 맞아 친서민 정책과 공정한 사회와 관련된 성과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조바심과 이를 위한 공직사회와 재계 등 개별주체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불만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현장의 살아 있는 목소리를 듣기를 좋아한다"면서 "공직사회 등이 능동적으로 움직여 서민들의 생활을 꼼꼼히 챙기고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친서민 행보 본격화 예상=이 대통령은 16일 '미소금융 100호점 축하행사'를 통해 친서민 행보를 다시 본격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소금융 100호점을 축하하기 위해 노원구를 방문, 영세상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처음 이뤄진 친서민 현장방문이자 9월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 방문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친서민' 정책 강화를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내년 예산 집행과정에서 상반기 중 전체의 60%가량이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예산, 서민생활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예산 등을 속히 집행해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국정기조에 충실해달라는 당부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성장 5%를 목표로 한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며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서민대책이자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면하게 하려면 좋은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를 그 사람들에게 먼저 줘야 한다, 기업들도 이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금융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내년에 더 집중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확산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국가로부터 지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국제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래야만 중소기업이 국가경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대기업에도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독자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