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CB) 구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비자카드는 컨설팅업체인 엑센츄어와 공동으로 발표한 CB 도입 관련 보고서에서 “CB 도입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가 개입해야 CB의 정확성과 질이 향상되고 개인들의 사생활도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선진화된 CB를 구축한 미국을 비롯해 정부가 CB 도입을 장려한 싱가포르ㆍ타이ㆍ홍콩 등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핵심적인 성공요인이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은 모든 금융기관이 제한적인 신용공여정보를 은행연합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정보가 특정 소비자에 대한 연체ㆍ파산ㆍ신용불량 등 불량신용정보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CB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불량신용정보뿐 아니라 지불ㆍ저축ㆍ납세 등 우량신용정보까지 수집해야 개인에 대한 정확한 신용평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정착 ▲모든 이해관계자의 명확한 합의▲소비자 권리 및 개인 사생활에 대한 최대한의 보호 ▲도입에 따른 업계의 변화 수용의지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규제환경 설립 등이 성공적인 CB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