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도 민간경영기법 도입대학평가위원회 설치로 학교독단결정체제 개선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국립대학발전계획안은 국립대 학과를 특성화하고, 운영은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금처럼 같은 국립대에 똑같거나 비슷한 학과가 너무 많은데 이를 경재력이 있는 학교로 흡수통합하고, 학교운영은 반드시 교수가 아니라도 경영마인드가 뛰어난 사람을 영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대학 기능분화=2001년말까지 대학별 평가를 통해 연구중심대, 교육중심대, 특수목적대, 실무교육중심대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는 교육부 규칙을 만든다.
이 가운데 연구중심대는 일반국립대 가운데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강원대, 경상대 등 9개대가 될 것이 유력하며 안동대, 여수대, 목포대, 제주대 등 나머지 후발 10개 대학은 교육중심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 대학내에서도 중점육성분야가 아닌 자유경쟁분야에 해당하는 학과·학부에 대해서는 대학이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해 사립대와 경쟁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서울대 등 연구중심대학의 이른바 인기학과는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이 비싸질 전망이며 이에 따른 교육기회 차등을 보완하기 위해 장학제도도입 등도 검토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AGENCY)화 추진=국립대도 책임운영기관이 되면 총장이 대내외적인 공모제를 통해 선출돼 교육부 장관과 경영계약을 맺고 조직·인사·재정권을 전적으로 일임받고 상당기간 전폭적인 재정지원도 받게 된다.
3년간의 임기가 끝나면 경영성과를 평가받아 연임도 가능하게 돼 지방국립대를 중심으로 방만한 경영에 따른 재정난 타개를 위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현행 총장직선제를 포기하고 책임운영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별회계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책임운영기관화되는 대학 몇개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책임운영기관수를 점차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학간 통폐합 및 학과교환=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부산·경남, 대구·경북, 제주 등 7개 권역별로 동일권역내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 대학중 유사중복학과가 많은 대학은 통폐합을 강력히 유도하기로 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 일반대학은 일반대학끼리, 산업대학은 산업대학끼리 통폐합된다. 또 동일권역내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과 학과는 원칙적으로 통합을 유도한다. 이와관련해 동일권역내 교육대와 국립사대가 통합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교육부는 최대한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권역의 대학과도 단과대학 또는 학과교환이 허용된다. 유형별, 권역별 「국립대학위원회」를 설치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평의원회 설치=2002년부터 대학경영층, 교수, 직원, 학부모, 동문회, 교육부 장관 추천인, 지방자치단체장 등 다양한 학내외인사들이 참여하는 평의원회를통해 총장이나 일부 보직교수들에 의한 독단적 의사결정체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새로 설치되는 대학평의원회는 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비슷한 기구로 예·결산을 심의하고 총장과 단과대학장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갖게된다.
◇대학내 행정체제, 질개선과제=대학내 보직교수수를 제한하는 총보직한도제를 실시해 보직 남발에 따른 나눠먹기식 비용낭비 가능성을 차단한다. 예고된대로 2002년부터 교수계약임용제와 업적평가를 통한 연봉제를 도입하고 우수연구교수제와 우수교육교수제를 도입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대학평가를 위해 교육부 차관이 참여하는 대학평가위원회를 도입해 4개 대학별유형에 따라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기관평가, 학문분야별 평가를 실시한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7/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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