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생위해 필요땐 복지 미뤄야/국제기준경쟁력 강화 조화에 역점김광일 청와대비서실장은 3일 확정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실장은 4일 상오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김영삼 대통령의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최근 발언의 의미에 대해 『경제분야에 국력을 집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실장이 이날 가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요약한다.
―노동법개정안에 관한 김대통령의 코멘트가 있었는가.
▲대통령의 코멘트는 없었다. 다만 어제와 오늘아침에 내가 대통령에게 개정안의 내용과 언론의 사설 논조를 보고했다.
정부안이 어떻게 되었든 노사 양쪽에서 불만이 있을 것이다. 한바탕의 비판은 어차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수준의 기준과 우리나라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선택이라는 두가지 요소의 조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너무 골치가 아프니 웬만하면 없던 일로 하자」는 논의도 일부 있었으나 결단을 내린만큼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김대통령이 지난 2일 신한국당간부 조찬에서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한 의미는 무엇인지.
▲어떤 희생도 각오한다는 것은 일단 강조어법이지 구체적인 복안을 가진것은 아니라고 느꼈다. 다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다른것을 양보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양보할 수 있는 다른것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는 여러가지가 있다. 경제적인 목표도 있고 경제외적인 목표도 있다. 복지, 교육 등 경제외적인 분야와 경제 분야를 비교할때 경제분야에 국력을 집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연말 당정개편에 관한 전망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어서 모른다. 다만 지난번 이야기(연말 당정개편이 없을 것같다는)에서 진전이나 변화는 아직 없다고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임명은.
▲기탁서를 내면 곧 임명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누구를 임명할지, 또 현 경제 각료중에서 임명할지 아니면 차관급에서 임명할지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김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잘 알지 않느냐.
이날 간담회에서 김실장은 시사저널기자의 구속영장 기각사실에 대해서 장황하게 경위설명을 했다.
한편 실장실에서는 기자들과의 간담회때 5백㎖ 한통에 4천4백원씩인 생수(레민다)를 내놔 『휘발유보다 10배나 비싼 맹물을 마신다』는 기자들의 핀잔을 받기도 했다.<우원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