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 확보·위험요인 축소에 초점<br>은행 외화대출에 신용보증 출연료 부과 검토<br>중소기업창투사등 해외직접투자 한도 없애<br>稅탈루혐의 높은 업종 세원 투명성 제고도
[2007 경제운용 방향] 올 주요 경제정책 들여다보니
성장동력 확보·위험요인 축소에 초점은행 외화대출에 신용보증 출연료 부과 검토중소기업창투사등 해외직접투자 한도 없애稅탈루혐의 높은 업종 세원 투명성 제고도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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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내놓은 올해 경제운용 방향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라는 점이 감안돼서인지 크게 벌이는 정책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그동안 제시했던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면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시장 위험 요인을 줄이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운용 방향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의 안정 등 6대 분야 29개 과제로 구성됐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정부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립적인 기관에 의뢰해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표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체계를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매출액 기준으로 1.5~4.5%, 평균 2.37%를 카드사에 수수료로 내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2.1%, 영국과 유럽연합(EU)의 1.19%, 호주의 0.92%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동시에 금감위가 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공정위가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담합과 독점력 남용 등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외화대출에 신용보증 출연료 부과=금융ㆍ외환시장의 쏠림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은행들이 단기 차입을 통해 실시하는 외화대출에 대해 신용보증 출연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원화대출금에 대해서만 0.4%의 신보 출연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인상, 고정금리 쪽으로의 이동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정금리부 주택대출의 출연금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현재 국내 은행권의 주택대출 가운데 변동금리의 비중이 97%에 이르면서 변동금리 대출 쏠림 현상을 줄여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는 “대출 고객들은 당장 눈앞의 금리가 싸니까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는데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도=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일반적인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신고수리 요건을 완화해 사실상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창투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대한 외국환거래규정상 해외 직접투자 한도는 없애기로 했다.
또 모니터링을 위해 구분, 운용하고 있는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용 원화계정과 선물투자용 원화계정을 이르면 하반기부터 통합하고 원화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도 25%에서 14%로 인하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금융시장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식ㆍ사채ㆍ국채ㆍ지방채 등 자본시장 관련 모든 증권의 실물발행을 전면 폐지하고 전자등록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가칭 전자증권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파트너십 과세제도 등도 도입=인적회사에 법인세 대신 파트너에 분배되는 소득세만 과세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마련한다. 또 조세조약과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조약 개정 및 조세피난처와 정보교환협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 침해물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수출ㆍ입을 막는 저작권 통관보류제는 더 강화할 방침이다.
조세감면비율 한도도 정한다. 이는 무리한 세금감면을 막기 위해서다. 또 오는 2010년 예정된 조세지출예산의 도입을 위해 조세지출 항목의 추계모델 개발과 조세지출예산의 전산화를 추진한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2단계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과 귀금속시장 정상화 방안 등 탈루혐의가 높은 업종의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이 마련된다. 세법상 각종 서식을 줄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국세정보 공개수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입력시간 : 2007/01/04 1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