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일정이 오는 22일부터 10월11일까지로 확정됐다.
국회는 최근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국가기관 121개, 광역(교육)자치단체 18개,정부투자기관 14개` 등 본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153개 기관을 포함해 393개 기관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 피감기관보다 27개 늘어난 것이다.
국정감사는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의 업무성과를 분석, 평가하고 국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동안 대부분의 국정감사는 정치인들의 준비부족 속에 형식적ㆍ겉치레식 형태로 이뤄져왔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특히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많은 초점을 맞춤으로써 진정 국민들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국정감사이기에 국민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민주당은 신당문제로 조용할 날이 없고 한나라당은 최근 `60대 용퇴론`에 따른 당내 논란이 확산되면서 여야 모두 심각한 당내문제에 휩싸여 있다.
이러다 보니 국회의원들은 철저한 국감준비보다는 당내 정치현안과 자신의 향후 정치적 위상과 관련된 문제에 얽매여 있는 형국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의원들 개개인은 `공천`문제에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일련의 당내 상황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형국이다. 이번 국정감사가 그래서 민생국감, 정책국감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 지적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참여정부 첫 국정감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온 신경을 쏟고 있다.
위기에 처해 있는 경제상황 및 지지부진한 경제개혁과 부처간 정책혼선, 노사문제 등 숱한 현안문제에 대해 철저하고 냉정한 분석과 해법제시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그 역할을 상당 부분 해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것이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되살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자세는 아울러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냉정한 `한 표`로 평가될 것이다.
<남문현(정치부 차장) moon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