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경축사에 나타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생산적 복지관이다. 특히 취약계층,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에 다소 무게가 실려있다.우선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모든 국민들의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이 강조됐다. 준비기간을 거쳐 2001년 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계층에 대해서는 등급별 보충급여 방식의 생계급여 지원이 생기는 등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金대통령은 이런 바탕위에서 장애인, 노인, 재소자, 소년소녀가정 등 소외받는 계층의 재활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金대통령이『근로의욕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직업훈련과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후속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취업능력 개발을 위해 취업률과 부가가치가 높은 신산업 위주로 직업훈련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훈련교사를 양성키로 했다. 또 직업훈련카드(훈련 바우처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실직자나 전업희망자들이 언제든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원격대학, 사내대학 등 다양한 교육기관들을 설립해 평생교육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고 인터넷시대에 맞춰 사이버 교육인프라도 확충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 및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혁신센터의 확충및 기술평가기관의 육성을 통해 첨단기술들을 개발할 여건들을 만드는 동시에 자영업자의 창업자금 지원, 투자조합의 투자규모확충 등 창업여건들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대 공적보험제도를 내실화해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키로 했다. 이 일환으로 지역의보를 운용효율화해 가입자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억제하고 산재보험 대상을 영세사업장의 근로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특히 주택보급률을 2002년까지 100%로 높일 계획이다.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같은 생산적 복지정책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우선순위의 재점검과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