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성 약화를 막기 위해 은행 건전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구본성 연구위원은 16일 `FTA와 은행 규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은행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FTA에 따른 역외거래의 확대에 대비해 은행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자기자본비율의 상향 조정이나 충당금적립의 강화 등을 통해 자본적정성을 높이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 연구위원은 "단기금융시장의 차입이나 대형금융회사의 인수 등 시장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규제권한을 보유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계 금융회사가 역내 금융회사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점형태의 영업방식에 비해 법인설립 또는 인수.합병(M&A)등을 통한 현지화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은행시장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업성 관련 규제완화는 국내 은행시장의 특수성이나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해 장기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