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00일간 첫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 사이에 낀 이번 국회는 어느 때보다 많은 민생현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여야 각당은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ㆍ복지 등 이번 대선 화두로 떠오른 정책 경쟁을 통해 민심을 잡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12월 대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여야가 상대당 정책은 무조건 반대하는‘사생결단식’대립을 보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여야 대선주자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와 보수ㆍ진보 진영간의 갈등이 더해져 정작 중요한 법안과 예산은 졸속처리 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새누리당은 총선공약 관련 법안처리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 묻지마 범죄 대책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여당이 가진 국정운영 주도권을 발휘해 야당을 압도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여당과 차별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박근혜ㆍ안철수 등 여야 대선주자를 향한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달 중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끝나고 곧이어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단일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검증에 나설 태세다.
민주당은 박근혜 후보의 정수장학회 논란, 5ㆍ16 군사쿠테타, 박지만씨 부부 저축은행 비리 의혹 등으로 박 후보를 정조준 할 각오를 내비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가 강조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물론 현안이 되고 있는 경기침체 해법도 논의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상공인 보호 육성, 반값 등록금, 가계부채, 비정규직 해법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민주화에 대해 여야 모두 강공모드여서 대기업에 관한 각종 규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11월27일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11월22일로 앞당겨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는 3일 개회식에 이어 4∼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6∼11일 주말을 제외한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정부의 201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10월4일, 국정감사는 10월5∼22일 실시되며 정기국회 기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7차례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