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안 분석보고서국회 예산정책국은 18일 발간한 '2003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부부합산기준 4,000만원에서 개인별 4,000만원으로 변경할 경우 부부간 소득분산 방법으로 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며 부부의 경우 개인별 과세기준을 2,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공적자금 상환대책 등 주요사업 예산과 부처별 예산안의 현황ㆍ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요지다.
◆공적자금 상환대책
내년부터 25년간 재정에서 49조원을 부담하게 돼 있어 재정건전성 훼손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공적자금 상환 국고채 발행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채비율이 2001년 22.4%에서 2006년에는 28.2%까지 높아지다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ㆍ의료ㆍ교육 등 지출증가 요인이 상존하는 데다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국채비율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
국고 10조2,920억원을 포함해 총 15조8,26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지만 경제특구와 관련된 지역균형발전과의 상충문제, 경제특구간 비즈니스, 산업, 물류, 관광, 주거 등 혼재로 인한 기능혼란이 우려된다.
◆지방재정 지원예산 증가
지방재정보조금이 13조2,750억원으로 2002년 예산12조2,808억원에 비해 8.1% 증가했으나 지방재정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므로 지방교부세율을 추가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도 유사사업간 전용 허용, 소액국고보조사업 통ㆍ폐합 확대 등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
◆기타
특허청이 지난해말 서초동 소재 아크리스 빌딩을 이전 후보지로 정해 매입을 추진, 올해 예산을 확정한 후 지난 8월 매입대상 건물을 삼성역삼빌딩으로 변경, 계약함에 따라 372억원이 추가소요되도록 한 것도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위협한 것이다.
환경부가 공단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선 '지역균형발전대책'에 근거해 내년부터 50% 지원에서 전액지원으로 확대키로 한 것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위배된다.
같은 폐수처리시설이라도 농공단지의 경우 30%, 50%, 70%로 국고보조가 이뤄지는 만큼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보조율 재책정이 필요하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