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자체, 부실공사 부추겨
경남도내 일선 시ㆍ군들이 회계연도를 넘기지 않기 위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공사를 연말 동절기에 무더기로 발주,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과 부실공사를 부추기고 있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일선 시군들이 올해 계획된 불용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도로포장 등 소규모사업과 기존 개별사업의 물량추가 공사를 무더기로 발주,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불용예산 특성상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기 어려운데다 예산을 반납할 경우 의회의 지적과 내년도 예산편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합천군의 경우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20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청덕면 덕포리 확장공사를 비롯한 33건을 발주했다.
거창군도 거창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모두 40여건의 공사를 발주했으며 추경예산 승인전 재정건의 사업으로 사전발주한 공사를 합하면 100여건에 80억원의 공사가 동절기에 집중 추진되고 있다.
또 함양군도 휴천면 승전리 농로포장사업 등 22건의 공개입찰 사업과 88건의 수의계약 등 공사비 40억원에 100여건의 공사를 발주했다.
이밖에 다른 일선 시군도 도로포장과 보도블록 교체 등의 소규모 사업에 동절기 무더기 발주를 일삼고 있어 불용예산을 처리하기 위한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자치단체들이 해마다 연말에 남는 예산을 설계가 필요 없는 간단한 공사에 투입해 동절기 부실공사를 부추기고 있다"며 "불용예산을 도민들이 필요한 현안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상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