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후보 모두 공교육 정상화를 내걸었지만 해법이 부실하다는 게 현장의 중론이다. 고교 서열화 및 입시, 사교육에 대해 본질을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다는 쓴소리다.
박 후보가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선행학습 금지는 효과가 낮고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를 샀다. 박 후보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교 내 시험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원의 선행교육을 법으로 규제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자립형사립고 같은 서열화된 고교체계를 그대로 존속시켜 입시 사교육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참고서나 학원의 도움 없이 교과서로 기본 교육을 완성하겠다는 박 후보 공약에 대해 '좋은교사운동'의 문경민 정책위원장은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경우 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비용 증대라는 폐해가 있다"고 비판했다.
초등학교를 오후10시까지 운영하는 '온종일 학교'는 학부모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교사들에게서는 근로시간 연장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문 후보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교육) 시장 규제에 대해 법으로 제정해야 할 부분까지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겼다"면서 "과거 (참여)정부 시절 실패한 경험에 따른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문 후보는 고교등급제 불허를 공약했지만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선지원 일반고 등과 지원률이 낮은 고교 사이 서열이 확고하고 대학은 사실상 이를 등급화하는데 문 후보는 이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면서 공약의 허점을 지적했다.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적성과 진로를 찾는 '중 2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성급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문 위원장은 "학교 교육과정을 큰 준비 없이 손대면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학생이 선택해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