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해외요인에는 미국 일본발 불안요인과 중국발 긍정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우리가 미세 조정에 실패할 경우 성장률 둔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크게 우려할 만큼의 '위기국면'은 없을 것으로 본다.
미국 경제 더블딥(Double Dip) 우려는 지나친 비관론이다. 미국 경제는 불황 속에서도 IT와 전통 산업의 접목으로 생산성이 고양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경제의 더블딥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한국 경제가 미국과 일본 경제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안 요인은 중국 경제의 고성장과 그에 따른 한국의 대중국 수출 신장에 힘입어 상쇄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수출과 국내 소비가 성장의 쌍두마차 역할을 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하고, 상호보완성을 지니도록 정책조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엔화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미수출 의존도와 대일 경합도가 높은 수출 구조를 지역별, 상품별로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 등이 제고돼어야 한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따른 국제 유가 불안과 전쟁의 장기화 등 예기치 못한 사건의 발생에 대비해 적극적인 비상대책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 팽창과 금리 정책에서 미세 조정이 요구된다.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IT제품에 대한 국내외 수요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지식기반 경제 구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IT 제품의 대미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수출구조를 개선하고 중국, 동남아, 중남미, 동구 등 수출 시장 광역화를 추진해야 한다.
장기적인 정책과제로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금융 부문의 구조개혁을 지속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하는 기업지배구조, 금융 건전화, 기술혁신을 이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도하개발어젠더(DDA) 등 글로벌화의 가속화 현상 속에서 동아시아에도 EU와 FTAA 움직임에 대응하여 동아시아 FTA 지역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은 한.치레 FTA 비준, DDA 준비, 동아시아 역내 FTA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여 선진 개방 체제로 이행을 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