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사태를 계기로 세계경제의 화두로 떠오른 각국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이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 성명서(코뮈니케)의 맨 앞에 포함된다.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이 G20 회의체에서 별도로 다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은행세(bank levy),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함께 재정건전성 문제가 이른바 '3대 화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기획재정부ㆍ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월4~5일 부산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해법과 목표를 별도의 항목으로 뽑아 성명서에 담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G20 회원국들과 성명서 문구 조정작업에 들어갔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이번 회의 의장국인 만큼 각국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직접 코뮈니케에 재정건전성 내용을 담으면 된다"며 "지난 10일 성명서에서 밝힌 유로지역 시장안정조치에 대한 환영의사와 함께 재정건전성을 마련하기 위한 해답을 코뮈니케에 담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2008년 G20 정상회의 출범 당시 목표가 글로벌 금융위기 탈출을 위한 공조체제 구성이었던 만큼 재정투입ㆍ금융개혁 등의 논의에 비해 재정건전성 의제는 뒤로 밀렸다"며 "하지만 그리스 사태를 계기로 상황이 달라진 만큼 G20에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충분히 다루고 구속력 있는 문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장관회의나 정상회의를 막론하고 G20 회의체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이 별도로 논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20 회원국들은 그동안 장관 합의 코뮈니케와 정상선언문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총론을 공유했지만 어디까지나 출구전략 이후 먼 미래에 대한 추상적인 약속이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논의한 적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