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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석유 징비록'을 쓰되 방점은 미래의 석유자급 전략을 세우는 데 찍혀야 한다."
1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차 에너지전략포럼'에서 국내 최고의 자원 분야 전문가들은 자원외교 실패의 국정조사 등에 대해 이 같은 고언을 했다. 잘못에 대한 단죄는 하되 오롯이 그것에 방점이 찍혀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과거의 단죄는 있는데 미래를 위한 정책은 눈에 안 보인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까지 수사에 나서면서 갈수록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자원개발의 부실투자 원인으로 세 가지가 지목됐다. 자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결정권자가 과욕을 부린 것이 첫 번째. 김 교수는 "자원외교가 정권 치적의 홍보용이 되면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결국 실패로 귀결됐다"고 설명했다. 자원투자를 임기제 공공기관장에게 맡긴 것도 문제였는데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집단의 무능과 이익집단화 역시 문제였다. 프로젝트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분석을 하지 못한 채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만 해왔다는 얘기다.
자원외교의 성공을 위한 해법은 간단하면서도 묵직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해 5개 회사로 나뉜 것을 석탄·천연가스·석유 등을 축으로 해 발전산업을 재조정하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현재 5개의 발전회사는 발전원들이 겹치고 과거 한국전력 시절에 갖고 있던 바이어(buyer·구매자) 중심의 자원시장이 셀러(seller·판매자) 중심으로 주도권을 빼앗겼는데 재조정을 통해 다시 구매자가 우선권을 쥐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형 석유·자원의 메이저 회사를 키워야 한다. 자원개발의 성공과 실패에 직접 책임을 지는 민간기업이 주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실한 자원전문가 집단의 교체도 해법으로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