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97년부터 올해 10월까지 30대 그룹의 분사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87개사가 분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5대 그룹이 81개였고 나머지 6개사는 6대 이하 그룹이었다.
최근 구조조정 압박을 심하게 받는 5대그룹이 분사에 관한 한 훨씬 적극적이었던 셈이다. 특히 삼성그룹은 이 기간에 60개나 분사를 실시, 두각을 나타냈다.
삼성은 채무보증 해소실적도 가장 좋은데다 1,2차에 걸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도 그룹의 규모에 비해 과징금 규모가 적다.
분사를 이룬 기업은 전기나 전자업종에서 많아 이 분야가 전문성과 독립성이 비교적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분사 기업중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회사는 47개사, 50∼1백인은 20개사로 1백인 이하의 소규모 회사가 전체의 77%(67개사)를 차지한다.
한편 분사는 96년에 2개사, 97년에 6개사, 올해 81개사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계열사가 분사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 조항을 최대한 유연하게 적용, 계열사에 편입하지 않고 부당내부거래도 경쟁촉진 효과가 클 때는 문제삼지 않는 등 적극 장려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기업규모가 크지 않아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위에 저촉될 가능성이 많지 않고 또 설령 지원행위가 중점심사 대상에 들만큼 크더라도 부당성을 판단할 때 경쟁촉진적인 효과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당사자간 합의나 계약을 통해 경영에 간여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을 때는계열사로도 편입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앞으로 기업의 분사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