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최우선 덕목 “합리적 경제철학”/시급한 정책과제 물가안정·규제개혁/구조조정 문제는 시장원리에 맡겨야/위기관리능력 중시… 금융자율화 지속추진 공감재계는 차기 대통령후보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합리적인 경제철학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세계경제의 흐름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아는 최소한의 경제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국제수지 적자폭 확대, 대기업들의 연쇄부도등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위기관리능력도 중요한 포인트로 꼽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사가 주요그룹 기획조정실장들을 대상으로 대통령후보가 갖춰야할 자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은 합리적인 경제철학과 위기관리능력을 가장 중요한 자질로 꼽았다.
또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물가안정과 규제개혁을 들었다.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는 임금안정이나 금리안정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돕는 장기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구조조정문제는 시장원리에 따라 업계가 자율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정부가 개별사안까지 일일이 챙기는 것은 현재와 같이 고도화되고 복잡한 경제환경에서 오히려 실패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도 경쟁의 원리, 경영의 원리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행정은 통폐합하고 신설되는 행정기능은 강화해야 하며 정치인이 아닌 전문 행정각료를 중용하되 연공서열식 인사 대신 능력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경제행정규제는 기존 제도의 완화가 아닌 과감한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인 규제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이나 국민들이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진입규제나 가격규제와 같은 핵심규제가 완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적, 대통령 산하에 강력한 조정권한을 가진 규제완화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 놓고 국익을 위한 새로운 개혁조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금융개혁은 낙후된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책금융 축소, 금리자유화, 책임경영제 도입, 대출심사권 강화 등 금융자율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특히 진입장벽을 제거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며 본격적인 금융개방을 앞두고 금융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의 경영참여가 적극 추진되야 한다고 믿고 있다. 금리인하와 저금리 해외자금 조달에 대한 제한을 철폐해야 하며 지하경제의 양성화도 병행해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재계는 특히 준조세완화를 위해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며 꼭 필요한 규제라도 절차와 방식의 투명성을 높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선진국들이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법인세율을 현재보다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줄어드는 세수는 직접세 특히 탈루세원이 많은 사업소득세와 재산세 등을 통해 보전하는 등 종합적인 조세 정비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경제력집중의 우려가 효율적 경영의 당위성에 우선할 수 없다는 의견과 정부출자자본의 소유지분을 최대한 분산시키는 조건에서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채수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