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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숫자까지 제시하며 팩트를 알렸는데, 대기업이 죽을 쑤고 외국기업이 잠식하고 있다는 잘못된 소문이 떠도는 것은 고유업종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적합업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유 위원장은 “고유업종은 법으로 강제한 규제로, 적합업종과는 전혀 다르다”며 “적합업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꾸준히 대화하는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한 대로 지정된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왜곡된 주장이 나오는 또 다른 이유로 적합업종 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82개 품목 재지정 검토를 앞두고 적합업종 지정 개수를 가능하면 줄여 점차 없애는 식으로 가길 원하는 힘이 은연중에 작용하고 있다”며 “적합업종은 민간 자율적으로 상생을 위해 만든 것으로 정부는 관계가 없으며 초법적인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최근 규제 혁파 시류에 따라 동반성장 분위기가 약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정부가 규제를 풀면 결국 민간에서 알아서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데, 민간이 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는 기구가 바로 동반위”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우리가 하는 만큼 역할은 되레 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위원장은 국내기업과 외국계기업을 혼동하지 않고 외국계 브랜드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을 갖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사보텐, 잇푸도 등은 모두 국내 기업인데 일본기업으로 인식해 다 내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고 있다”며 “기업의 외국자본이 지분의 절반을 넘어 이익이 외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경계해야겠지만, 외국자본의 투자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만큼 무조건 안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