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적자살림 수준, 리먼사태 이후 가장 호전돼

미국 정부의 적자살림 비중이 경기회복 덕분에 리먼브라더스 파산사태 이후 가장 나은 수준으로 호전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지난 9월말 기준 재정적자 규모가 4,834억 달러로 집계돼 국내총생산(GDP) 대비 2.8%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08년 8월말(2.6%) 이후 최저치다.



앞서 지난 8월에는 미국 의회예산처(CBO)가 올해 회계연도 기준 재정적자 비중이 GDP의 2.6%수준까지 감소하리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해당 비율은 지난 2009년 12월 10.1%까지 치솟았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떨어져 왔다.

이에 대해 노무라증권의 조지 곤캘브스 에널리스트는 “정부가 지출을 자제하고, 경제가 개선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적자상황이 개선되면서 의회가 은퇴자복지비용부담과 같은 장기적인 경제문제에 대처할 시간을 벌 게 됐다고 분석했다 . 아울러 정부 입장에선 단기부채를 줄일 수 있는 여지를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면서 남은 과제는 이 같은 적자비중 축소가 지속될 수 있느냐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이어지면서 복지지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방예산 등도 미국의 국가재정을 압박하는 위협요소다. CBO의 예상에 따르면 안보와 의료예산을 포함한 미국의 한해 예산지출 규모는 올해 2조1,100억 달러에서 2024년에는 3조6,300억 달러로 72%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런 가운데 2016년에는 차기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어 미국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지속할 수 있을 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