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사업 문제많다] 1. 추진주체 단일화 시급'정보화촉진기본법'에 근거해 지난 95년부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보화 사업이 추진 주체가 많아 혼선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화 마인드로 무장된 실무형 인사가 국가정보화 사업을 맡아 추진함과 동시에 추진 주체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가정보화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곳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정보화추진위원회로 정부 전부처 장관이 참가하고 있다.
또 산하에 차관급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와 각 부처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2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국가정보화 전자정부 구현에 필요한 계획수립 및 심의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곳을 통해 그 동안 전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전국의 각급 학교 1교실 1PC 보급 등 다양한 정보화 사업의 결실을 실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올해 교육ㆍ행정ㆍ금융 등 22개 분야에 걸쳐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정보화사업에 1조7,40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총리가 번갈아 가면서 주재하던 국무회의를 최근 대통령 혼자 주재함에 따라 총리가 따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기가 어려워져 이 위원회는 유명무실화하고 있다.
게다가 청와대는 이와 별도로 정책기획 경제수석과 7개 부처 장관 등이 참가하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와 정보화전략회의도 운영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정 현안을 처리해야 되는 총리가 국가정보화 사업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그나마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열기도 힘들어 결재를 기다리는 일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이름이 비슷비슷한 국가 정보화 관련 회의에 일일이 참석을 해야 돼 '같은 내용 다른 이름'의 안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조차 "행정력이 지나치게 분산된다", "추진 주체를 단일화해야 한다", "총리가 위원장을 맡기는 무리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한 고위 공무원은 "국가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려면 머리부터 아파온다"며 "오늘은 이 회의에 보고할 내용, 내일은 저 회의에 올릴 사안을 만드느라 다른 일 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결재 한번 받으려고 해도 한달 이상 걸리기가 일쑤"라며 실질적으로 국가 정보화를 총괄하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련 기구와 결재 라인을 일원화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추진주체 세력이 애매모호 하다 보니 21세기 지식강국의 초석이 돼야 할 국가정보화 사업이 국가 전반의 생산성 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 부처마다 실적 위주로 양적인 측면만 강조했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인 부분에서의 개선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 구조조정과 정보화를 연계시키는 전략적 접근도 부족해 민간부문에서의 정보기술 활용은 확산되고 있는 데도 정작 필요한 산업 전체의 경쟁력 향상이나 구조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전산원이 발간한 2000년 국가정보화 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정보화 수준은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ㆍ일본ㆍ홍콩ㆍ타이완 등에 뒤지는 세계 22위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등 정보 인프라 조성을 적극 추진, 인터넷 활용에 있어 세계 수준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디지털 경제사회로 진입했다고 역설해왔다.
하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정보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취약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박민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