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0년께면 근로소득자 임금의 27% 가량이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등으로 지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이 같은 추세를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문형표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복지정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정책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는 지난해 임금의 16.14%에서 ▦2010년 18.44% ▦2020년 22.74% ▦2030년 27.0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동시에 기업들의 사회보험료 분담률도 지난해 9.1%에서 ▦2010년 10.3% ▦2020년 12.4% ▦2030년 14.6%로 향후 25년간 60% 가량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법정퇴직금 적립률 8.3%를 포함할 경우 오는 2020년에는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비임금 노동비용이 총 임금의 2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보험료 증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 임금의 9%대였던 보험료가 ▦2010년 10.38% ▦2015년 11.76% ▦2020년 13.34% ▦2030년 15.90%대로 오르기 때문. 아울러 건강보험료 비중도 올해 4.48%에서 ▦2010년 5.06% ▦2020년 6.60% ▦2030년 8.16% 등으로 높아진다.
문 연구위원은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는 기업의 비임금 노동비용을 증가시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아울러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고용유인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