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택지사업을 벌이면서 토지공사의 보상가 및 판매가가 지구별로 3배 이상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토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토공이 매입한 파주 교하, 화성 동탄, 용인 흥덕 등 수도권 13개 지역의 보상가격과 택지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파주 교하의 경우 지난 2001년 평당 26만원에 매입(보상)해 7.4배 높은 194만원에 매각했고 화성 동탄도 매입가 28만원, 판매가 183만원(6.5배)이었지만 성남 판교는 평당 117만3,000원에 보상하고 고작 153만4,000원에 팔았다.
한 의원은 “여기에는 도로개설비 등 조성비 개념이 고려되지 않아 차액 모두가 토공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지만 전체로 보면 평균 매입가(21만원)와 판매가(67만원)간 차이가 3배 이상 났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7월 말 현재 토공이 분양하고 경기침체 등 여파로 돈을 받지 못한 분양대금 연체액이 8,304억원으로 2003년 3,943억원, 지난해 7,723억원에 이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분양대금 연체액은 전체 분양대금(3조3,892억원)의 24%에 해당되는 것으로 1년 이상 장기 연체된 돈만도 3,403억원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