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출마 후보들이 선거운동 마감을 하루앞둔 13일까지 12일 동안의 법정 선거운동기간에 사용한 평균 선거비용은 5,1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신고됐다.
중앙선관위는 14일 선관위 정치포털사이트를 통해 전체 1,167명의 후보자중에서 선거비용 내역을 자진신고한 1,114명이 지출한 선거비용은 573억6,500만원으로 1인당 5,100여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구당 평균 법정 선거비용제한액 1억7,000만원의 30.3%에 불과한것으로 후보들의 선거비용 신고내역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제 기되고 있다.
특히 1,167명 중 민주노동당 후보 단 한명을 제외한 1,166명이 예비후보자 시절 선거비용 일일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준법서약서를 제출했었다는 점에서 예비 국회의원들의 ‘헛말 약속(空約)’이 또다시 여론의 비판대상이 되고 있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후보들은 총 181억1,000여만원을 사용, 1인당 지출 액이 7,400여만원으로 법정선거비용의 43.8%를 차지했고 한나라당의 경우총선거비용이 144억4,400여만원으로 1인당 평균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의 39.0%인 6,6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총선거비용은 91억5,900여만원으로 1인당 평균 5,300여만원(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의 31.3%)의 선거비용을 썼고 자민련은 31억1,000여만원의선거비용을 지출, 1인당 2,900여만원(평균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의 17.3%)을 집행하는데 그친 것으로 신고됐다.
민주노동당의 선거비용 지출액은 29억8,400여만원으로 1인당 2,500만원(법 정선거비용의 14.8%)을 쓴 것으로 나타났고, 무소속 후보들의 총 선거비용 은 87억1,200여만원으로 1인당 평균법정선거비용의 24.8%인 4,2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드러났다.
특히 구국총연합 후보의 1인당 평균 선거비용 지출액이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신고된 것을 비롯해 민주국민당 4.4%, 사회당 6.2%, 녹색사민당7.9%, 한국기독당 10.2% 등 군소정당의 선거비용 지출 신고가 극히 부진했다.
이런 점에 근거할 때 후보들이 선거를 마친 뒤 회계보고시 선거비용 집행내역을 축소하거나 숫자를 꿰 맞춰서 보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실사시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 등 선관위에 주어진 권한을 적극 활용해 불법선거비용 집행 및 허위자료 제출 등을 밝혀내고 법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선거법에선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 선거구별 법정선 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지출한 혐의로 당선인의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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