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건설업체연합회(회장 이래흔)가 지난 26일 건설교통부에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제출, 결과가 주목된다.한건련은 대형 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만큼 건설업과 관련, 업계 입장을 대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기관과 공식적인 정책협의를 하지 못했다. 또 공식기관이 아니라서 외국 건설단체와의 공식교류도 어렵기 때문에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건련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민법상 법인설립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건교부가 법인설립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건교부는 입장이 다르다. 이미 지난 93년 한건련이 법인설립신청을 했을 때도 『대한건설협회 등 유사 관련 단체가 있어 설립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반려한 적이 있어 이번 한건련의 요구를 건교부가 어떻게 처리할지 대형건설업체들로서는 관심거리다.
특히 한건련이 법인설립을 요구한 내막에는 겉으로 내세운 비공식 단체의 한계 외에도 대형업체와 중소업체의 업역역할 등이 얽혀있어 대한건설협회 등도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대형 업체들은 대한건설협회 운영을 대형 업체들이 주도하면서도 이들을 위한 정책대안마련 등에는 언제나 뒤켠이고 중소업체의 목소리만 전달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해왔다. 또 건협과 한건련은 각종 행사를 주관이나 업계 의견전달 등을 놓고 보이지 않는 알력도 있었다.
한건련은 『건설업 환경이 바뀐 만큼 대중소업체간 업역 역할도 달라져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 없게 됐다』며 법인설립을 강력히 밀고 나갈 방침이다.<유찬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