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회 정상화 합의

김한길(오른쪽 두 번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형오(왼쪽 두 번째)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 지도부가 16일 원내대표 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문제를 놓고 대립했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16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양 당의 김한길ㆍ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여당이 오는 29일까지 전효숙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지 않는 대신 한나라당은 상임위 활동 등 의사 일정에 정상 참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4일 오후부터 진행했던 국회 본회의장 점거를 풀고 상임위별 예산안 및 법안 심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 의사 일정에 복귀했다. 이는 국회가 장기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민생 현안을 뒤로 하고 공방만 일삼는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는 부담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부동산 문제 등 각종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파행은 무리라는 여론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여기엔 재보궐 선거 전패로 의석수가 152에서 139로 줄어든 여당이 민노당 협조만으로는 강행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예산안과 각종 계류 법안 처리 등 현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접는 최악의 파국은 일단 피했다. 여야는 합의문에 “2007년도 예산안을 이미 합의한 대로 다음달 9일까지 처리하고 각 상임위별 일정에 성실히 임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는 양측의 ‘현실적 부담’이 맞아떨어진 일시적인 ‘휴전’으로, 30일 본회의를 전후해 또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양측은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계속 협의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전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거나 전 후보자 스스로 자진 사퇴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각종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펼칠 가능성도 높다. 이날 양측은 “국방개혁법 등 주요 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합의했지만 주호영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사실상 처리에 합의한 법안은 국방개혁법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