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역기능 위험수위" 본격 메스정부가 최고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신용카드산업에 메스를 들이대면서 카드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신용카드 대책의 골자는 ▦대출 서비스 제한 ▦길거리 모집 금지 ▦무리한 채권추심 제한.
그 동안 카드산업은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와 카드영수증 복권제 등 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과 업체간의 서비스 경쟁 등에 힘입어 성장을 거듭해 왔다.
지난해 말 현재 카드발급매수가 8,000만장을 돌파하고 카드사용금액이 445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올 정부 예산 112조원의 4배에 가까운 액수로, 이제 카드를 빼놓고 경제를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다.
◇정부 규제 왜 심해지나
신용카드 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카드사들이 본업인 결제서비스보다 '돈 장사'에만 치중하고 있어 금융시장 질서를 왜곡 시킨다고 본다.
카드사들의 대출마진이 지난 해부터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음에도 아직 은행의 평균 예대마진율보다 3배 이상 웃돌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여기에 길거리 등에서 마구잡이식 회원 모집으로 카드사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해 카드관련 신용불량자 수가 104만명을 이르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됐다는 얘기다.
무리한 채권 추심에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카드사가 연체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밤늦게 빚 독촉 전화를 거는 등 지나치게 강압적이라는 비판이다.
◇카드사 입장은
아직 공개적인 반발은 자제하고 있으며 가두모집 중지 등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두 모집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 현금서비스 위주의 영업에 따른 가계파산, 지나친 채권회수 행태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에 대해 충분한 대응논리를 갖추고 있다. 신용카드 영업을 단순히 유치행태로 파악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은행창구를 통한 유치에 주력하는 은행계 카드사보다 길거리 유치에 의존하는 기업계 카드사의 연체율이 훨씬 낮다는 것이다.
가두모집인 영업은 보험, 통신, 유통업은 물론 거의 대부분의 소비재산업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영업방식으로서 카드업만의 특이한 영업방식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발급은 별도의 철저한 심사기준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가두 회원가입 신청의 약 30%가량이 자격심사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가두모집이 불량회원을 다량 유입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한다.
카드사들이 가장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점은 현금서비스 취급비율을 50%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것. 지난해 9월말 기준 우리나라 금융부채규모는 약 316조. 이중 현금서비스 비중은 약 30조원 정도로 10%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카드사들은 카드사용액을 50%이하로 낮추도록 유도하겠다는 정책은 자금시장 메커니즘을 무시하고 카드업의 기본적 영업활동의 자유를 강압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라고 항변한다.
또 정부방침대로 현금서비스 비율을 크게 줄이면 상당수 현금서비스 이용자들을 금리가 훨씬 높은 사채시장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이자율은 최고 23% 이지만 사채이자율은 연 100%가 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업계 관계자는 "은행, 보험, 캐피탈 등 소매금융업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신용카드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체의 균형발전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결국 신용카드업에 대한 근본적 치유를 위한 대책마련 없이 시류에 따라 나오는 정부정책은 카드업계의 불만과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일부의 지적에도 정부당국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호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