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0일 국회에서 실업대책 당정회의를 열어 올해 실업대책 재원을 총 16조원 규모로 늘리기로 하고, 22일 대통령주재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이를 확정한 뒤 다음달 초 국회 예결위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당정은 회의에서 추경과 공채발행 등으로 8조3,000억원을 투입,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대폭 강화해 연내에 3만개 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고 주택 10만호를 추가건설, 총 5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등 일자리 창출에 실업대책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실업률이 높은 부산과 인천 등 대도시 지역에 공공근로예산과 직업훈련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등 대도시 실업대책을 중점 강구하는 한편 2·4분기 공공근로사업 규모도 당초 31만명선에서 50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졸업생 신규 미취업자를 위해 대졸인턴사원 2만명의 채용 지원을 추가로 실시하고, 고졸자 1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고졸 인턴제도도 새로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장기실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위해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173만명 외에 57만명을 한시생활보호자로 추가 지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채권발행을 통해 5,000억원 규모의 실업자 생활안정 대부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롯데호텔에서 이규성(李揆成)재경장관 등 실업관련 정부 부처 장관들로부터 실업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추경예산 편성과 실업자 감축 등 대책을 협의했다.
정부측은 이 자리에서 이날 오전 여당측에 보고한 올 실업대책비 16조원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단기적인 지원위주의 대책보다는 산업정책과 연관시켜 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양성을 통해 고용창출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야당과 구체적인 정책현안을 놓고 당정협의를 벌인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며, 지난 17일 영수회담에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한 데 따른 가시적 결과로 보인다.【양정록·박민수·장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