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관 4천명 “힘없는 외청만 내려가나”/공무원공단아파트 분양가인하 서명/“단체행동 제한” 정부대응 주목대전 정부제3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는 청단위소속 공무원들이 정부의 기관이전시책에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집단행동에 나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23일 대전 청사 이전을 앞둔 특허청, 철도청, 조달청 등 12개 기관 4천3백여 공무원들은 『정부가 주거·교육문제 해결책을 마련치 않고 「무조건 내려가라」는 식의 이전계획에 문제가 있다』며 서명을 통한 「집단 행동」으로 맞서고 있다.<관련기사 14면>
특허청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이전대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분양하고 있는 아파트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총무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6백여명이 서명한 「분양가인하 및 교육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달청 직원들도 5백여명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서명을 받아 대표자 1인 명의의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나머지 기관들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기관이전 반발움직임이 전 청단위 공직사회로 확산될 조짐이다.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후생복지차원에서 택지매입비와 건축비에 최소한의 기금증식을 포함,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인근지역 분양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택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따져볼 때 32평형 아파트의 적정 분양가는 7천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며 『8천8백54만원에 분양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약점을 이용해 공단이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는 처사』라며 분양가를 낮출 것을 요구했다.
더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특별공급하는 3천5백50가구의 아파트중 임대아파트는 단 한 채도 없고 모두 분양아파트여서 『말로만 특별분양이지 강매나 마찬가지』라며 청약을 꺼리고 있다.
이들의 불만은 표면상으로는 교육 및 주거환경 미비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소속기관의 이전에 대한 근본적인 반발심리가 바탕에 깔려있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공무원들은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고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제3청사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공약사항을 명분으로 힘없는 외청만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명을 주도했던 한 공무원은 『주거·교육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당한 건의」를 했을 뿐 조직적인 항명이나 단체행동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단체행동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무원법과 관련,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유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