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위법기업 제재 강화 과징금 부담은 완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기업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엄격하게 하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과징금 부담은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법행위를 한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면서 “최근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반드시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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