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당선자 등 한나라당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로스쿨(law school)’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총선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지낸 박 당선자는 5일 “우리 사법개혁을 주시했던 일본은 이미 지난해부터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다”며 “당내 논의를 거쳐야겠으나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제도방식은 미국식에 가까울수록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자 외에 김애실ㆍ윤건영 당선자 등 전원 비례대표로 짜여진 공약점검단은 지난 3일 회의를 통해 로스쿨 도입방안을 사법개혁에서 우선적으로 실천할 공약과제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점검단 회의에서는 이밖에 현재 군 충원구조와 관련, 특수병과에서의 지원병제 확대 실시, 안보혁신발전위 설치 등 다양한 개혁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육군 중장 출신인 황진하 당선자는 “인구수가 줄고 있어 앞으로 병력충원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기존 병역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