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자 "남북 軍반발 적지 않았다"
남북이 지난 달 4일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방지와 전선지역 선전물 철거 등에 어렵게 합의했지만, 그 과정에서 양측 군부의 반발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1일 "남북은 2차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에 따라 6.15 공동선언 4주년을 기해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방지와 전선지역 선전물 철거 등의 실천에 들어갔지만, 이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양측 군부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당시 우리 군은 전선지역 대북 선전시설 제거에 부정적이었다"며 "당시 국방부를 포함해 관련부처간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불구,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와 해당 군을 설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6.15 공동선언 4주년을 전후로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가빠르게 확산되는 데 대한 양측 군부의 반발이 깔려있음을 지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고위당국자는 또 "북측 군부도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합의하는 과정에서반발이 있었다"며 "북측 군부는 이 것에 합의해 줄 경우 남측의 북방한계선(NLL)을사실상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을 상당히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의 합의는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를한 차원 격상시키겠다는 남북 최고위층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인 반면, 양측 군부는 비록 합의하기는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부정적 입장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군 일각에서 정부의 남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사례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NLL을 침범한 북측 경비정 등산곶 684호가 중국어선을 거론하며 남측에 `허위교신'을 한 것이나, 북 경비정이 남측 함정을 부를 때 사용키로 합의한 호출부호 '한라산'으로 8회나 호출한 사실 등을 우리 해군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합참이 당시 교신내용 등 기밀사항을 언론에 유출시킨 것 등은 모두 이미 예고됐던 사태였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입력시간 : 2004-07-21 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