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규제개혁 뒷받침 새누리당 '경제혁신위' 신설

새누리당이 정부의 규제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당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특위를 다음주 초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불필요한 규제를 '쳐부술 원수' '암 덩어리'라고 표현하며 과감한 개혁을 주문하자 당 차원에서 지원사격에 나선 셈이다. 황 대표에 앞서 7선의 이인제 의원 역시 "규제 개혁은 당에서 할 수밖에 없다"면서 "규제 혁파와 공기업 개혁은 당이 주도권을 갖고 전략을 짜 대통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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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이한구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대통령이 강조해온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처럼 공적 분야에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구성 취지를 설명했다.

특위의 정식 명칭은 '국민경제혁신위원회'로 확정됐다. 다음주 구성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불필요한 규제 혁파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특위 산하에는 △규제개혁분과 △공기업개혁분과 △공적연금개혁분과 등이 설치되며 분과별로 각각 10여명의 현역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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