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국고 환수 요구 무시<br>든든학자금은 예산 약 90% 손도 안대
서울대 등 국립대 35곳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고도 사용료 1,231여억원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이 부족하다며 등록금을 올려온 국립대가 뒤로는 나랏돈 1,000억원대를 사용하고 있었던 셈이다.
감사원이 7일 국회에 제출한 2010년 회계연도 결산감사보고서를 보면 서울대 등 국립대 35곳은 지난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가소유인 주차장 등의 사용에 따른 수익금 등 1,231억 3,894만원을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정부는 국고관리법에 따라 해당대학에 이 돈을 국고에 환수하도록 2008년과 2009년에 요구했으나 각 대학이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중 서울대 등 21개 대학은 사용하고 남은 금액 78억 8,838만원을 쓰지 않은 불용액으로 처리한 후 다음 해 예산에 편입시켰다. 감사원이 예산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꼬집는 이유다. 이런 와중에도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보면 국립대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재정이 부족하다며 등록금을 83%나 올려왔다.
한편 국립대는 2009년 인건비 등의 예산 910억 원을 계획해 놓고 쓰지 않았다. 대학 측은 대학교원 등의 결원 때문이라는 설명인데, 교과부에 따르면 이 시기 국립대의 교원 확보율은 76.2%에 불과했다.
현 정부가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추겠다’며 추진해온 장학 사업 역시 무용지물이었다. 정부는 국가장학기금을 비롯, 이른바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사업을 위한 예산 중 4,113억 원을 쓰지 못했다. 특히 든든학자금의 경우 당초 준비한 예산 3,652여 억원 가운데 3,498억원을 손도 안댔다. 당초 정부의 예상과 달리 학생과 학부모의 대출수요가 낮았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 대한 정부의 무 대응도 여전했다. 정부는 1996년부터 대학 설립 시 교원ㆍ교사 확보율 등 최소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는데, 1996년 생긴 대학 60개 중 80%가 교원확보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28개교(46.7%), 교사확보는 17개교(28.3%)가 기준 요건에 미달했다. 감사원은 교과부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아무건 검토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엄격한 재제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