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대출비율 인하 여부 다음달초 윤곽 드러날듯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인하 여부는 오는 6월 초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다음달 초 발표되는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편방안'에 맞춰 축소방안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발표한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금융규제완화안에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중장기 검토사항으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중기대출 비율은 금융통화위원회 금융기관여신규정으로 돼 있어 금통위원 7명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수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은 정책기획국 금융기획팀은 25일 오후 금통위 비공개 협의회에서 지방 은행들의 의무대출비율 개선 건의문을 보고한 상태다. 한은 금융기획팀의 한 관계자는 "98년 7월 개정한 후 중기대출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법규가 단순 권고사항인데다 강행성이 떨어져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과 상공회의소ㆍ국회의원 등 관련자 및 업계의 반발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규모를 앞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마저 인하된다면 한계 중소기업들의 퇴출은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입력시간 : 2005/05/26 1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