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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MB "서해5도에 세계최고 軍장비 갖추라" 교전규칙도 전면 개정… 민간 공격땐 응징수준 ↑ 임웅재기자jaelim@sed.co.kr [ 北 11·23 연평도 도발 관련 화보보기 ] 북한군이 지난 23일 오후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했을 당시 해병대 연평부대 K-9 진지 포상에 적 포탄이 떨어져 화염이 일고 있다. 포격 직후 해병 대원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사격 준비를 하고 있다. /해병대 제공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교전규칙을 전면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인을 공격할 경우 응징 수준을 더 높이고, 연평도ㆍ백령도 등 서해 5도의 군 전력을 증강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안보ㆍ경제분야 장관, 청와대 참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北 해안포 동굴진지 정밀타격 유도무기 등 도입 이 대통령은 "서해 5도와 같은 취약지는 국지전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 세계최고의 장비를 갖춰 철저하게 대응하라. 북한의 도발이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특히 서해지역의 실질적인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3일 밤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추가도발시 몇배의 화력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교전수칙은 지켜야 하지만 민간을 무차별 포격하는 상대에게는 이를 뛰어넘는 대응을 해야 한다. 연평도ㆍ백령도 일대에 군사시설이나 화력을 대폭 보강하라"고 지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세계최고 장비'로는 북한의 해안포 동굴 진지를 정밀타격할 수 있는 '갱도파괴용' 유도무기(사거리 25㎞) 등이 유력하다. 군 소식통은 "이 유도무기는 적외선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주ㆍ야간 모두 이용할 수 있어 유사시 북한의 해안포를 초토화할 수 있다"며 "도입에 소요되는 예산 560억원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또 북한의 1차 포격 때 연평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대포병레이더(AN/TPQ-37), 전술비행선을 비롯한 무인항공기(UAV) 등도 신규ㆍ증강 배치할 계획이다. 대포병레이더는 북한의 해안포와 122㎜ㆍ240㎜ 방사포, 170㎜ 자주포(自走砲ㆍ탱크처럼 생긴 무한궤도차에 대포를 장착, 어디서나 쉽게 사격할 수 있다) 등의 궤적과 발사지점을 탐지할 수 있어 대응포격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사거리 180~300㎞)와 지대지 순항미사일 천룡(사거리 500㎞ 이상)도 유사시 사용될 수 있다. KF-16 전투기에 장착된 합동직격탄(Joint Direct Attack Munition)은 24㎞ 떨어진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고 4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지만 확전 위험이 커진다는 게 부담스럽다. K-9 자주포 등 늘리고, 해병대 감축계획 백지화 교전규칙 개정과 관련,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존 교전규칙이 확전 방지에 염두를 두다 보니 소극적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어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규칙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민간ㆍ군 공격을 구분해 대응 수준을 차별하는 것도 보완책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군인과 군인간에, 군복을 입은 사람끼리, 무기를 든 사람간에 적용되는) 교전규칙은 작전예규와 같다. 정전협정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주한유엔군사령부(UNC)와 협의해 교전규칙을 적극적인 개념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난 2006년 결정됐던 서해 5도 해병대 병력감축 계획을 백지화하고 북한에 비해 열세인 군 전력을 우선적으로 보강키로 했다. 북한군의 서해 지역을 맡고 있는 4군단은 예하에 수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백령도ㆍ연평도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해병대 병력은 5,000여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국방개혁' 추진으로 2020년까지 절반 이하(여단→연대급)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해 5도 지역의 주민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키로 했다. 홍 수석은 "일부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한다"면서 "주민 의견을 들어 대피시설 보강 등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고 성의있게, 철저하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평도 K-9 자주포 6문 중 3문만 초기 정상 작동 북한군은 장산곶과 사곶, 해주, 옹진반도, 개머리, 무도 등 서해안 주요 해안기지와 섬에 130㎜ 대구경포(개량형 사거리 34㎞)와 170㎜ 자주포(사거리 54㎞) 등 1,000여문의 해안포ㆍ곡사포를 배치했다. 또 해주와 옹진반도 등에 샘릿ㆍ실크웜 미사일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사거리 95㎞)은 영종도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 사정거리 65㎞에 이르는 M-1985, M-1991 240㎜ 방사포(다연장로켓)도 위협적이다. 하지만 백령도ㆍ연평도에 배치된 우리 군의 포 가운데 적 진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것은 K-9 자주포(사거리 40㎞)와 155㎜ 곡사포(사거리 30㎞) 정도다. K-9 자주포는 연평도와 백령도에 각 6문, 155㎜ 곡사포는 백령도에만 6문이 있다. 함정간 전투나 섬ㆍ해안침투 저지에만 초점을 맞춰온 탓이다. 군은 이에 따라 K-9 자주포와 155㎜ 곡사포를 증강 배치하기로 했다. 우리 군은 130㎜ 로켓탄(사정거리 개량형 36㎞) 36발을 20초 안에 쏠 수 있는 다연장로켓발사시스템(MLRS)인 ‘K-136 구룡’과 이라크전 당시 이라크군 기갑부대ㆍ포병을 박살낸 유도MLRS인 M-270A1(사정거리 65㎞)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사정거리ㆍ정밀타격 능력이 미흡해 유도장치를 달아 미사일처럼 정확도를 높인 유도MLRS(GMLRS)와 사거리를 늘린 130㎜ㆍ227㎜ 로켓탄, 사정거리 80㎞급 한국형 유도로켓탄 등 개발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한편 북한의 포격 도발에 따른 대응사격 때 해병대 연평부대의 K-9 자주포는 총 6문 가운데 처음에는 3문만 작동된 것으로 확인됐다. 2문은 북한의 포 사격으로 전자회로장애를 일으켰고, 1문은 앞선 사격훈련 때 불발탄으로 고장이 난 상태였다. 장애를 일으킨 2문 중 1문은 문제를 해결한 뒤 대응사격에 가담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