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 노동계가 `일자리 창출`에 손을 맞잡기로 한 것은 자칫 공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실업문제는 이미 사회불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한창 경제일선에 나서야 할 청년들의 실업률만 해도 이미 8%에 이른다.
특히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국내 제조업의 탈한국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도 큰 이유로 꼽힌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 정부, 재계, 노동계가 각고의 노력을 펼치지 않는 한 `고용없는 성장`이 현실화할 수 밖에 없다”며 “고용을 책임질 핵심 3자가 모두 대결과 갈등이 아닌 `상생의 노력`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재계가 경제정책의 운용방향을 `투자활성화-)일자리 창출`에서 합일점을 찾은 것은 최근 실업사태가 절박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기준 통계청의 고용동향조사에 따르면 대학졸업 예정자들의 구직활동 증가에 따라 청년실업률이 8개월만에 다시 8%대로 올라섰다. 전체 실업률도 두달 연속 상승곡선을 그렸고 실업자 수는 79만2,000명으로 전월대비 2만7,000명(3.5%) 늘었다. 이 중 청년실업률은 39만4,000명으로 40만명에 육박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우리 경제는 5%를 넘어 6%대 성장도 가능할지 모르나 이와 관계없이 일자리가 지난해에 이어 줄거나, 늘더라도 크게 늘지 못하는 `고용없는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계, `고용있는 성장` 모색= 이규황 전경련 전무는 “청년실업문제는 사회불안은 물론, 기업들의 `내수침체-)투자위축`의 악순환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은 역으로 `투자활성화-)경기활성화`의 선순환구조를 창출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특히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아울러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평생고용 확산
▲생산직 근로자들의 근무교대조 확대 등 일자리 창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갈등해소, 여성인력 채용 확대 등 협력적 노사문화 창출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정부, 규제완화 등 `친기업 환경` 만든다= 정부는 올해 국정목표를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으로 정하고 이 목표 달성하기 방안으로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우선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점쳐진다. 우선 토지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각종규제도 대폭 풀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업신문고` `산업법정` 등을 새로 만들어 기업들의 애로를 적극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세부적인 각론도 함께 제시했다. 노동부는 올해 산하단체인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연수 및 인턴사업으로 2,000명을 선발ㆍ파견할 예정이고, 중소기업청은 무역인력개척사업 인력 7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도 각각 해외봉사단(720명), IT인력 해외연수(500명), 청년무역인력(100명) 등을 각각 청년실업자들을 위한 일자리로 내놓을 계획이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