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제 신임 서울지검장은 13일 “우리의 경제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 향후 재벌그룹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유보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최근 북핵과 이라크 사태에다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 여파로 금융 등 경제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SK그룹 이후 향후 다른 재벌그룹 수사에 대한 속도와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그 동안 SK 수사 이후 통상적인 고발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밝힌 두산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의혹수사와 한화의 분식회계 혐의 수사재개도 미뤄지거나 상당 부분 톤 다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지검장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형법 51조에 규정된 검사의 기소편의주의는 사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참작토록 돼 있다”며 “수사시 국가의 균형발전적 측면을 도외시할 수 없다. 검찰이 국가를 망하게 하는 기소는 할 수 없고 국민이 박수치지 않는 수사도 하지 않겠다. 정의와 국민의 소리에 맞게 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재벌수사 확대의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서 지검장은 이날 오전 취임식에서도 “단순히 범죄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국가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재벌수사와 대북송금 수사를 염두에 둔 말이냐”는 질문에 “연결시키지 말아달라. 원칙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