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 빠질것 뻔히 아는데 그냥 보고 있을수 있나"
盧대통령, 부동산 버블붕괴 우려 직접표명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청와대 참모진과 경제부처 고위 관료들이 부동산 거품이 곧 붕괴할 것이라고 연일 경고한 데 이어 노무현 대통령도 19일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초청 오찬에서 "우리나라든 어느 외국이든 부동산 거품이 들어갔다 꺼질 때면 경제위기에 빠지거나 심각한 몸살을 앓게 된다"며 "모르면 모르겠는데, 뻔히 아는 일인데 어떻게 그냥 보고 있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강남 사람 돈 버는 게 배 아파 그런 것이 아니고 부동산의 거품이 들어갔다가 꺼질 때 편안했던 경제가 없지 않느냐"면서 "이것은 안 해야 된다"며 강남 부동산 버블론을 거듭 제기했다. 노 대통령이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에 대해 직접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한 것은 지난 4일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부동산 거품론을 공식 제기한 후 이번이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제대로) 되겠나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일부 언론까지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안 팔고 불끈 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뒤 "(부동산) 세금제도는 노무현 정권이 끝나도 안 바뀐다. 바꿀 수가 없다"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법이 통과됐는데 이것을 뒤집는 법은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법과 제도ㆍ정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급적 원칙적으로는 신뢰할 때 자연히 따르게 되면서 성과가 나는 것"이라며 "확실한 것도 전 국민이 콧방귀를 뀌면서 버티면 (관련 제도가) 시행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부동산정책 추진의 애로를 토로하기도 했다.
입력시간 : 2006/05/19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