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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LG전자ㆍSK텔레콤ㆍ두산중공업 등 17개 회사가 경영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고창현 김앤장 변호사)
"우리 기업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되는 것은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배상근 전경련 본부장)
10일 법무부 주최로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상법 개정 2차 공청회에서 재계 및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공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중 검토'를 주문한 뒤 열린 첫 토론의 장으로 재계 및 전문가들이 현장의 목소리가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홍복기 연세대 행정ㆍ대외 부총장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정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고창현 김앤장 변호사,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 소장 등 6명이 패널로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공청회에서 재계 및 전문가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의결권 제한 ▲집행임원 의무화 등 독소조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고창현 변호사는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 및 기업의 효율성에 큰 부작용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 변호사는 의결권 제한에 대해 "특히 지주회사 내에 편입돼 있는 LG전자 등 17곳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경영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며 "이외에도 집행임원 의무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상근 본부장은 "기업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우호지분 확보에 주력해야 하는데 그런 여력이면 설비 투자나 연구개발(R&D) 투자를 할 수 있다"며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손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배 본부장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조건을 제시하면서도 포이즌필이나 황금주 같은 경영권 방어 시스템마저 없다면 기업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집중투표제와 집행임원제ㆍ다중대표소송제 등에 대해서도 "국가와 사회ㆍ환경ㆍ기업의 형태에 맞는 지배구조가 있는데 획일적인 제도를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행 입법예고된 정부안에 모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찬형 교수는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 감독형 이사회와 참여형 이사회로 나눠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회사가 감독형 이사회를 설치하면 이사회에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ㆍ해임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참여형 이사회에서는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를 악화시켜왔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집중투표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전자투표나 다중대표 소송에는 찬성의 목소리를 냈다.
최준선 교수는 "집행임원이 들어와도 달라질 게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하는 나라가 없고 미국에서는 강제하고 있지만 처벌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중대표소송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에도 일부 조건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반대했고 집중투표제도는 "대주주 간 갈등을 유발하고 경영자 간에도 갈등이 빈발할 수 있어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된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감독기능 강화 ▲집중투표제 간접적 의무화 ▲소액주주를 위한 전자투표제 일부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공청회를 통해 재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재계의 반대 의견과 정부의 속도 조절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