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IMF환란조사 특위 장재식 위원장은 11일 『환란원인과 관련자의 책임을 분명히 밝혀내는 큰 성과가 있었다』며 『위기관리시스템 도입과 은행대출제도 개선, 조속한 기업구조조정작업의 완수를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張위원장은 이날 경제청문회를 마치면서 지난 4주간의 경제청문회를 이같이 평가하고 『정책결정의 최고책임자인 김영삼 전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것이 매우 아쉬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경제청문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큰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한다. 과거 사건을 다룬 청문회와는 달리 경제정책을 다루는 청문회라 국민여러분들의 기대에는 다소 미흡했을지 모르지만 환란원인이 당시 정부의 정책부재, 강경식 전부총리등 경제정책담당자들의 실책에 기인한 것임이 밝혀졌다.
-여당 단독청문회여서 한계가 있지않았나.
▲정치적으로는 부담이 됐지만 실질적인 환란원인 규명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야당이 참여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적절한 환율조정을 못한 것을 지적, 대외적으로 공식 환율조작국이 됐다는 비판이 있는데.
▲환율방임정책을 쓰는 나라는 세계 어느 곳도 없다. 심지어 미국 루빈 재무장관은 일본 엔화가 오르자 환율조정을 건의하지 않았나. 또 선진7개국모임이 G7은 매월 관계장관들이 비공식모임을 갖고 적절한 환율유지를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우리는 문민정부같이 1만달러 국민소득 유지를 위한 환율조작같은 엉터리 짓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정도의 환율이 폭등·폭락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임창열 전경제부총리를 재소환, 대질신문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증인들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林전부총리가 IMF행을 사전에 알았나 몰랐나는 환란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본질이 아닌 사안을 고집하다보면 괜한 정치적 오해만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재소환하지 않은 것이다.
-청문회를 마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인가.
▲앞으로 한달여동안 종합보고서를 작성, 발표한 것이다. 보고서를 통해 위기관리시스템 도입과 신용위주의 은행대출및 선진적인 신용조사기법 도입을 건의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새로운 경제환경 정착을 조기에 마치도록 촉구할 것이다.
한편 張위원장은 『그동안 청문회를 위해 보이지 않게 도와준 국회 특위관계자들과 양당 경제청문회 지원팀 그리고 각 특위위원 보좌관들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다.【장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