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 혜택 업종 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말로만 국제도시"

오늘의 중국 상하이는 세계의 금융ㆍ상업 등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경제자유도시다. 현재 수 백개의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2,500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동북아시아의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성공했다. 상하이가 이처럼 성장한 배경에는 25년 전인 지난 1985년 경제특구로 지정된 후 파격적인 세제혜택, 규제완화 등을 통해 국적을 초월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특구들의 현재 상황은 초라하기만 하다. 지난 2003년 8월 국내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부산ㆍ진해, 광양, 황해, 대구ㆍ경북, 새만금ㆍ군산 등 국내 6개의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속도와 해외기업유치 성적은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는 이들 지역이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데다, 세제혜택도 거의 없어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 '경제규제지역'으로 자리매김 됐기 때문이라는 게 각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국내에 6곳이 당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케치프레이즈인 '선택과 집중'은 이미 실종됐다. 최근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국내 경제자유구역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현장을 찾아 해법을 마련해 본다. 송도국제도시가 국제비즈니스 도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많은 해외기업은 물론 쟁쟁한 국내 기업 들어와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송도는 외국기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이 전혀 없다. 세종시의 경우 국내외 기업 구분 없이 국세(소득ㆍ법인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지방세(취득ㆍ등록ㆍ재산세)는 15년간 면제해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경제자유구역이라 불리고 있는 송도국제도시는 외국기업에만 이 같은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외국 투자기업들에 문호가 열린 것도 아니다. 외국기업들은 송도가 다른 국제도시에 비해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적다는 불만을 감추지 않는다. 조세감면 대상업종은 제조업, 물류, 관광분야에 한정돼 있다. 송도의 지향점이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첨단 지식경제산업과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세제혜택은 없다. 국제도시는 말 그대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다. 송도국제도시는 오는 2020년이면 계획인구 25만3,000명의 10%에 해당하는 2만5,000명이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외국인을 위한 인프라가 크게 부족해 '절름발이' 국제도시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외국인을 위한 정주환경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와 병원이다. 외국인들은 타국 거주시 자녀교육을 위한 학교와 의료시설 존재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이들은 생활 인프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도에는 아직 외국인 학교와 병원이 없다. 더욱 이상한 것은 송도국제학교가 지난해 7월 준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주체를 비영리 학교법인으로 한정하고 외국교육기관에 결산잉여금 송금을 허용하지 않는 관련 규정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달에야 가까스로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위치한 채트윅스쿨을 송도국제학교 운영법인으로 선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설립인가를 신청했다. 병원 역시 비슷한 문제에 부딪쳐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영리목적의 국제병원 설립이 가능하지만 외국인 의사면허 규정 등 후속절차와 요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병원을 세울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료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7대 국회에 이어 18대에도 상정됐지만 아직 오리무중이다. 병원의 영리활동허용이나 외국의약품 수입기준 완화 등 국내의료기관과 다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최근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과 송도국제도시에 국제병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지만 송도에 처음 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했던 미국 NYP 병원이 관련규정 미비로 사업을 포기한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알맹이'가 부족하다 보니 송도가 여느 신도시처럼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도의 아파트가 인기를 끌다 보니 모델하우스에는 내장객들로 장사진을 이루지만 정작 중요한 업무용 빌딩 입주실적은 저조하다. 송도국제도시 개발 콘셉트인 다국적 기업 중심의 국제업무단지 조성과는 동떨어진 게 현실이다. 외국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거의 없어 국제도시라는 구호를 무색케 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2공구 드림시티에 있는 미국식 음식점 서너 곳이 고작이며 문화ㆍ체육시설, 레저시설 등은 전무한 실정이다.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를 위해 송도에 온 외국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불만을 토로한다. 숙소인 아파트를 비롯해 거리 안내문 대부분이 한국어로만 돼 있는 데다 슈퍼마켓, 음식점 등 어디를 가도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를 영어를 상용화하는 '영어도시'로 선언했지만 말 그대로 선언에 그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내 행정기관인 송도동사무소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외국인과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직원이 한명에 불과하며 외국어로 된 행정안내문 조차 없다. 인하대 변병설 교수는 "국제도시는 하드웨어 못지않게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면서 "균형 있는 국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복지 및 생활환경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