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동안 부동산 중심의 경기부양책을 추진,부동산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는 끊임없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은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같은 현실은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사전적이고 종합적인 장기 대책이 없이 주택가격 상승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 강남의 재개발사업 남발을 기폭제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자 다시 재개발 사업을 묶는 등 정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문제가 되면 일시적으로 눌러놓는 식의 대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한쪽에서는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다른 쪽에서는 가격안정책을 내놓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것도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주택공급과 부동산가격 안정 등 전반적인 부동산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가격 상승과 대책의 숨바꼭질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수도권이전사업과 신도시개발 등 새 정부 들어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다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막대한 규모의 부동자금이 틈만 나면 부동산으로 몰려들고 있는 가운데 수십년간의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전문적인 부동산투기세력이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임기응변식의 대책으로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부동산투기와 거품현상이 종국적으로 우리경제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게 되는지는 새삼 재론할 필요도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동산가격은 안정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세제를 비롯해 신도시개발 방식 등을 포괄하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한쪽에는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다른 쪽에서는 사후약방문식의 안정대책을 내놓은 현행 방식으로는 고질적인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다. 오로지 부동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한동수기자 bestg@sed.co.kr>
